녹색경제냐, 성장 우선이냐

20∼22일 유엔 지속가능발전 리우 회의
120개국 정상참여… 韓 ‘그린카드’ 소개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핵심 환경 키워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세계 최대 환경행사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일명 리우+20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녹색경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지구정상회의 이후 10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가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녹색경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서 2, 3년 전부터 국가마다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환경을 지키자는 녹색경제과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은 “녹색경제는 선진국들의 구호일 뿐, 실제 녹색경제를 이룰 구체안이 없다”며 “우리에게는 빈곤퇴치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빈곤퇴치를 이루면서도 녹색경제를 구축할 방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개도국지원 원조금을 30%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제적으로 환경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 탓이다. 이 같은 논의를 거친 후 각국 정상들은 22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을 발표해 녹색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120여 개 국가 정상과 유엔전문기구, 주요 국제기구 대표,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 대표단은 녹색성장 성공사례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소비행태를 보이면 각종 요금 할인이 가능한 ‘그린카드’(신용카드 일종)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