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저소득층 일자리 가로챈 ‘얌체 공무원’

■ 감사원, 전남도 감사

감사원은 올 2월 전남도가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가족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타낸 ‘얌체 공무원’ 사건 등 24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범사례 1건을 꼽았다.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예산 낭비를 줄인 사례였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이 주민 신뢰를 높였다며 전남지사에게 표창을 건의했다.

○ 황당한 얌체 공무원들

전남 나주시의 한 공무원(7급)은 지난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사업에 자격이 없는 장인과 장모를 참여시켜 200만∼500만 원을 타냈다. 광양시의 한 공무원의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38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도내 시군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 대거 참여해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군별 적발 건수 및 부당 지급된 인건비는 순천시가 8명(219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 7명(2579만 원), 여수 광양 목포시 각 2명, 장흥군 2명, 영암 영광 완도 화순 구례 무안 보성군이 각 1명 등 14개 시군에 총 32명(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원가심사 무료 지원 공무원은 포상

전남도 세무회계과 계약심사계는 2010년 1월부터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천영 씨(46·6급)의 제안으로 토목 기계 건축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로 지원단을 꾸렸다. 이 씨는 “당시 국비와 도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적절한 원가로 계산된 것인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민간보조사업도 세금인 만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2010년 3월 요양원 건립비 18억3000만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처음으로 진행해 2000여만 원의 예산이 더 책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공사비 심의를 의뢰받아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도와줬다. 지원단이 그동안 원가심사를 해준 사업은 12건. 이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무려 33억7900만 원이나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