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력 해·공군 위주 재편… 한국 지상군 감축 재고해야”

본사 후원 육군토론회

19일 경기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2 육군토론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이 발 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상기 육군참 모총장을 비롯해 4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증원전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도 추가로 감축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육군 병력 감축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19일 경기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린 ‘2012 육군토론회’에서 “미국은 신(新)국방전략 지침에 따라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고 해외 전력 파견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서울대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군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에 따른 지상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연구원 등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한반도를 포함해 어떤 전장에서도 지상군 투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해·공군 중심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줬다”며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군은 지상군을 보강하든지 미국의 지원을 담보받기 위해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력과 예산 감축이 뼈대인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작전계획(OPLAN) 5027’에 명시된 69만 명 규모의 미군 증원전력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어 “(한국군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군의 병력 감축 계획은 미 지상군 증원전력의 전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상황에서 결정됐다”며 “육군 병력을 현 52만 명에서 2030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이면 실제 전장에서 북한 지상군(102만 명)보다 훨씬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