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또 정치 外風에 흔들리나

26일 시행 앞두고 진보진영 “폐지위한 개정안 발의할 것”
교과부 “거부땐 엄단”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원단체, 국회의원이 26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진보진영, 성취도평가 폐지하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고사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학교를 점수로 줄 세우고 교육과정을 파행시키는 일제고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성취도평가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성취도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취도평가를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표집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20일 “일제고사는 교육 선진화에 장애가 된다. 표집평가, 창의논술형 문항 등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에서 시험 대상 학생(초6 중3 고2)은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출결 처리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심 중이다. 관계자는 “체험학습을 인정해주려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교조의 방침과도 연관이 있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합원들에게 △진보교육감들에게 성취도평가 입장 발표 및 대체 프로그램 마련 요구 △수업 파행으로 인한 고충을 교과부나 교육청에 민원 접수 △교육청과 교과부 앞에서 일인 시위 및 집회 개최를 지시하는 일제고사 투쟁지침을 보냈다.

▶본보 6월 1일자 A14면 전교조 ‘성취도평가 폐지 투쟁’ 지침 내렸지만…

○ 교육계, ‘정치적 쇼’ 비판

성취도평가 폐지는 전교조의 ‘교육개혁 입법투쟁’ 과제 중 하나다. 지침에서 장 위원장은 “정권과 경쟁교육 철폐에 대한 전선, 19대 개원 국회에 대응한 7, 8월 교육개혁 입법투쟁 포문도 6월 투쟁(일제고사 폐지)이 중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성취도평가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부는 평가 거부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황성환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는 중징계한다. 시험에 대해 악의적인 공문을 보내는 교육청에도 직무이행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취도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