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본부 건물-토지, 경매 넘어갈 듯

日대법 “압류 가능” 확정 판결
산하 신용조합 잇달아 파산… 빚 9100억원 대신 갚아야

총련 중앙본부. 동아일보DB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도쿄 시내에 있는 중앙본부에서 쫓겨날 형편에 몰렸다. 총련 산하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총련이 대신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총련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7일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RCC는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에 있는 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예정이다. 도쿄 한중간의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한 총련 중앙본부는 약 2400m²(약 725평) 터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로 돼 있다. 이에 앞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달아 파산하자 RCC는 부실채권 1553억 엔 중 627억 엔(약 9100억 원)을 총련이 빌려갔기 때문에 총련이 조은신용조합을 대신해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2007년 6월 총련에 627억 엔 전액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후 총련이 빚을 갚지 않자 RCC는 총련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고 도쿄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RCC의 손을 들어줬다. 조은신용조합은 조선 국적(일본 법률상 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의 지점을 운영했지만 1997년 이후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지점의 절반가량이 파산했다. RCC는 이미 아이치(愛知), 미야기(宮城),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일부는 경매에 넘겼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