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선 재벌 손자에도 보육비 지원”

재정차관, 전면 무상보육 비판
“소득따라 선별지원 전환 검토”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지원하는 현재의 영유아 보육지원 체계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는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 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무상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0∼2세에 대해선 소득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차별화하고 여건이 되는 가정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지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3일 경기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현행 보육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기간에 보육지원 체계의 ‘재(再)구조화 작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따라 올해부터 만 0∼2세 및 5세 아동에게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3, 4세 아동에게도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현재 소득 하위 15%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되는 0∼3세 양육수당(월 10만∼20만 원)의 지급범위를 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올 초 밝혔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재정부가 ‘보육 재구조화’를 언급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육·양육 정책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0∼2세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4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무상지원 축소에 난색을 표할 수 있어 정부 뜻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