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2800억 지원” 지자체 “3800억 더내라”

정부안에 시도지사협 반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산이 모자라 중단 위기에 놓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연말까지 지속하기 위해 지자체에 28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정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라”고 맞서 예산 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점차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보육료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보다 늘어나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 중 2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무상보육 사업은 국비와 같은 금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예산 여유분이 없는 만큼 일단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인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업인 만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올해 정부가 추가 수요를 고려해 내놓은 3698억 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부담금 3788억 원도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추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800억 원만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이 돈도 일단 빚(지방채)을 지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건데 원금까지 갚아준다는 것인지 이자만 주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