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보육 정부 지원 없으면 보이콧”

시흥 안산 광명 안양 군포 의왕 6개 市, 내년도 예산편성 거부

경기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23일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예산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 안산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6개 시 시장들이 모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23일 시흥시청에서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0∼2세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내년도 영유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복지예산 편성 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자체는 예산권 없이 사업만 떠맡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50%인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따라가려면 지방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시설에 가면 공짜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0∼2세는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