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곽노현의 불법 코드인사 확인

작년 산하기관장 2명 임용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진행… 서울시교육청에 시정 요구

본보 2011년 9월 2일자 A3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산하 기관장을 뽑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공식 인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55)과 송순재 교육연수원장(60)을 뽑으면서 인사규정을 어겼다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황 원장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지냈으며, 송 원장은 감리신학교 교수 출신으로 곽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두 기관장을 공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공모에 앞서 두 기관장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공고와 달리 이들을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해 인사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관련 규칙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원장과 송 원장을 교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두 사람의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은 인사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해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요구했을 뿐 두 원장을 교체하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현장교육 경험이 필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