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젯밥에 더 관심? 市에 “도계위 의원수 늘려달라”

시민단체 “전문가 늘려야” 반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이 우선인 의회.’

최근 인천시의회에 쏟아지는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여 의원 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시의원) 증원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현재 3명인 도시계획위 참여 시의원을 4명으로 늘려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 도시계획위원은 시의원 3명, 시민단체 활동가 3명, 공무원 3명(인천시 2명, 시교육청 1명), 교수 12명, 문화경제단체 관계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총 7명인 건교위 소속 시의원 가운데 5명이 도시계획위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2년인 도시계획위원은 지역 내 각종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에 상정된 안건을 매월 1차례 심의해 결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상 토지의 용도 변경, 개발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개발 이익 규모가 달라져 로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수 시의원이 참여하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명분으로 시의원들이 안건의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원을 늘리는 것보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