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교재로 번 돈 나눠먹기 논란

2009년 교과부 “EBS 강의서 수능 출제”… 2010년부터 EBS 교재 서점에서 불티
EBS 직원연봉 2년새 1000만원 인상… EBS측 “직전 3년간 동결”

‘합당한 임금 인상이냐,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에 연결해 출제한 이후 EBS가 전 직원의 임금을 평균 1000만 원 정도 인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성호 의원실(새누리당)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와 수당은 2009년 6320만 원에서 2010년 7125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2011년에는 다시 7386만 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에 1인당 평균 16.8%의 임금이 오른 것. 2010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12.7%에 이른다.

임금 인상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1월,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EBS 수능 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계율은 70% 이상으로 하겠다는 후속대책도 발표됐다. 이 정책은 2011, 2012학년도 수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수능 연계 때문에 2010년부터 EBS 교재는 수험생 필독서가 됐다. 경기 의정부고 3학년 김모 군(18)의 경우 올해 EBS 교재를 21권 샀다. 14만∼15만 원이 들었다. 김 군은 “EBS 교재 없이 공부하는 게 어렵다. 친구들도 다들 EBS 교재가 필수라고 말한다”고 했다.

EBS 수능 교재는 불티나게 팔렸다. 매출은 2009년 515억 원에서 2010년 751억 원, 2011년 8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순익도 2009년 181억 원에서 2010년 250억 원, 2011년 265억 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수능 연계 정책으로 EBS가 ‘대박’을 터뜨렸다. 문제는, 그 이익금을 직원들이 고스란히 나눠 가졌다는 데 있다. 공기업의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라고 비판했다.

EBS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BS 관계자는 “수능 연계 정책으로 2010년부터 교재 판매 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은 수능 교재 판매 수익과는 무관하다. 판매 수익은 초·중학생용 교육프로그램 제작 등에 주로 재투입됐다”고 반박했다. 2010년 큰 폭의 임금 인상에는 금융위기와 방송광고시장 침체 때문에 3년간(2007∼2009년) 임금을 동결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광고료와 수신료 등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활용해 3년 동안 묶여 있었던 임금을 회복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 가능성을 의식했는지 EBS는 “앞으로 교재 가격을 더 낮추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과 관련해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공학과)는 “EBS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에 늘어난 수익이 있다면 마땅히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 수능교재 판매 수익을 직원의 임금으로 썼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