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관 10개校당 1명 배치”

당정, 2015년까지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각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일단 내년에 전담경찰관 500명을 경찰서에 배치해 해당 경찰서의 관할 지역에 있는 20개 초중고교를 경찰관 1명이 관리하도록 했다. 이후 2015년까지 전담경찰관을 1000명으로 늘려 최소 10개 학교당 전담경찰관 1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아이들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문상담교사는 1000명, 보건교사는 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뇌연구원 산하에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학생들과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센터, 대안교육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치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 스포츠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