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층 양육수당” vs “무리”… 당정 줄다리기

새누리 “집에서 키우는 0~5세 소득 상관없이 지원을”
재정부 “9732억이나 드는데…” 내년 예산 반영 난색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2013년 예산안에 반영시킬지를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당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었다. 매달 0세에는 20만 원, 1세에는 15만 원, 2∼5세에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30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대표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몇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2013년 예산에 양육수당 관련 예산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요구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0∼2세에 대한 보육수당이 전면 도입됐고 이것이 어린이집 쏠림 현상 등 ‘보육대란’으로 이어진 데 대한 일종의 출구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양육수당을 현재 소득 하위 15% 가정의 0∼2세에서 내년 하위 70% 0∼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했다. 공약대로 0∼5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급하면 정부는 9732억 원, 새누리당은 4611억∼7172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당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박근혜 의원 경선 캠프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강조해온 박 의원으로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내놓은 대표적인 총선 공약이 실현되느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최근 내놓은 보육정책은 내년에 양육수당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한 캠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 공약을 만들 당시부터 참여했던 캠프의 한 의원이 당정협의를 직접 챙기는 이유다.

현재 당정은 10월 2일 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조율을 하고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0∼5세 양육수당 지급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지,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지급할지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을 현행 5 대 5에서 낮추자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보육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있다”면서 “숫자 싸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달여 답보 상태였지만 경선 일정을 마치는 대로 조율에 속도를 내게 될 것”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