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교폭력’ 엇박자… 대학들 입시제외 검토

경기-강원 ‘기재 거부’ 선언… 교과부선 “학교에 직접 명령”
수도권 대학 “형평성에 문제” 30일 시한… 수시 혼선 예고

좌파 교육감의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자 서울의 주요 대학이 수험생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시모집에 반영하는 고교 3학년 1학기 학생부는 8월 30일이 작성 기준일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 이들 교육청이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수시모집 전형에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 처벌과 낙인 문제 등의 우려가 커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기재 거부라는) 도교육청의 확고한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도내 학교에 당부했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을 이날 교과부가 특별감사한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도 교과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바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27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 지침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직접 기재를 명령할 계획이다. 또 다음 주 초에는 이 두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감을 하고,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 교사는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됐을 때만 학교폭력을 기록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보류 입장을 밝혔던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일부 수용해 고3 학생과 전출 학생에 한해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토록 했다.

22일 입학처장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던 서울지역 대학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230개 고교에서 3학년 학생 97명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된 고교 3학년생은 17명이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대학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어떤 지역은 쓰고 어떤 지역은 쓰지 않았는데도 입시에 반영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성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도 “가해 사실을 쓰지 않고 학생부를 내는 지역이 생긴다면 올해 입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