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증세 반대’ 대선공약 건의

경총회장 “경제살리기 우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증세(增稅)에 반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복지정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경제계 건의문을 23일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28가지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제는 유럽발 경제위기에 금융, 부동산, 가계부채 등 내부 불안요인이 겹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재의 위기요인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에 반대했다. 증세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도입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 성과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규제 완화와 파견 대상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복지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상담 및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교육 및 고용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정책이 반(反)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정년 연장,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유발하는 입법들로 기업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경제 살리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대 국회 출범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총 63건에 이르는 노동법안이 제출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총은 기업활동에 역행하는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