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의회 ‘10분 싸움’에 시정 실종

강원 춘천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각종 현안이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춘천시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내용으로 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광준 시장이 개회와 함께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 시장은 앞서 “시의원의 10분 자유발언 때 답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혀 왔고 시의회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 시의회는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춘천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측의 갈등 덕분에 월 2차례 영업 금지될 뻔한 대형마트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어린이회관 매각과 관련한 ‘상상마당 유치’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올해 5월 시의회 본회의에서였다. 모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을 비난했다. 이 시장이 반론 기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시장과 당시 의장이던 박근배 의원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퉜다. 이어 7월 본회의 때도 전주수 부시장의 불출석 배경 등을 놓고 이 시장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이 시장은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와 의회의 싸움에 정작 중심이 돼야 할 시민은 빠져 있다”며 “시장과 의회 모두 감정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