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 性범죄자 64명 ‘행불’

수배뒤 소재파악 나서… 부실신고 339명 입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도 339명에 달했다.

경찰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일제 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허위 부실 등록한 33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성범죄자는 단순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된 이들 신상공개 대상자 가운데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언제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한폭탄’이 방치되는 셈이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재불명 성범죄 전과자의 수는 서울(25명) 경기(14명) 인천(8명) 부산(5명) 등 순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