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뛰는데 자원 재활용량은 긴다

환경부, 순환자원 거래사이트 만들기로

최근 들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5∼2010년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 평균 33만9000t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2%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재활용량은 하루 평균 27만7500t으로 연평균 0.79%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유아용품 등 중고물품을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 또 영세 사업장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해 공급자와 처리업체 간 계약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또 순환자원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최근 민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고물품 거래 시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10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 판매, 도난 등 범죄와 연루된 물품 판매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거래소 운영과정에 ‘선배송 후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6개월 하자보증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신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물품의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경쟁해 온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분야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업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2015년까지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5%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