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내년 과학벨트 예산 ‘3분의1 토막’

7900억 계획→2633억 확정… 용지매입비는 전액 삭감
지방 재정부담 가중될 듯

정부가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의 33% 수준으로 삭감하고 용지 매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충청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용지 매입비를 뺀 263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세운 내년도 예산 7900억 원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용지 매입비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4100억 원 가운데 54%인 2200억 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용지 보상 계획 등 전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여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도 아니었고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방재정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용지 매입비, 조성비 등을 부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도 “충청권에 다 주기로 한 과학벨트를 절반이나 빼앗아 놓고 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용지 매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7300억 원(추정)에 달하는 용지 조성비(보상 및 공사비 등) 중 30%를 대전시가 부담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부정적 여론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용지 매입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등도 특단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