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울 계성초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보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된 일선 초중고교의 ‘담장 없는 학교’ 정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5800여 개 초등학교의 폐쇄회로(CC)TV를 시군구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교내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는 현재 825곳으로 교과부는 올해 말까지 163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른 키 높이 이상의 투명 펜스(울타리)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미루는 학교장은 징계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할 때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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