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 사학단체들 정부지원-규제완화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9일 03시 00분


“법인은 지원할 돈 없어 454곳 전입금 500만원도 안돼… 지나친 규제가 사학 위협”
대교협 등 8일 정책포럼… 대선공약에 반영 촉구

사립학교 법인이 지원하는 학교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 824곳이 운영하는 국내 초중고교 1780곳 중 매년 법인에서 전입금을 1억 원 이상 받는 곳은 221곳(12.3%)에 불과하다. 경남 의령군의 정곡중은 3000원, 충남 서천군의 판교중은 100만 원 등 454곳(25.5%)의 학교는 법인 전입금이 5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법인 전입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학교도 204곳(11.4%)이나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립학교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이 20억 원이 되지 않는 곳은 64.7%인 533곳이다.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영세 사립학교는 202곳이며 이 중 40곳은 학생 수가 50명도 안 된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연합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립대 총장과 사립학교 교장,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 자율성 신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개방이사제와 학교장 임기 제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 등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결의문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 중고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납입금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사립 중고교에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다”며 “이는 사립학교들이 학교법인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벨기에 틸뷔르흐대의 얀 드 흐로프 교수도 토론에서 “유럽에서는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에 신뢰를 가지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고 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사립학교#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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