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저소득 노인에 우선 배정

■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년만에 보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을 노인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참여하면 기업과 가입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을 2010년 만들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령화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의 주요내용.

○ 소득 분야

은퇴 후에 사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소득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일시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납입금 상한선은 연간 최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20% 정도 많은 차상위계층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건강 분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시 설계해 검진항목과 주기를 고칠 계획이다. 최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올해 5만6000명(82억 원)에서 내년에 7만2000명(11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동, 영양,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인 ‘건강백세 운동교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정도까지 낮출 예정이다. 운동교실사업이 실시되는 장소도 현재 경로당에서 유휴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농어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지킴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 기능을 선진화시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강화한다.

○ 사회참여 분야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고 장려하는 지원금은 올해 309억 원에서 내년 42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인생 2모작’을 위한 재교육을 받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45세 이상의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받아 노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 전문가에게는 개발도상국에서 재능을 나눌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 주거교통 분야

저소득 노인가구가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도록 순위와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전체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지원한다.

교통환경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를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고령자를 위해 적성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에는 홀몸노인이나 고령의 농어업인이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홈’을 만든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농어촌과 도시 외곽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선을 정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는 노인을 위한 종합센터도 생긴다. 이곳에서 귀농과 귀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이 임대하는 농지 중 1000ha를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 노후설계 분야

10년 뒤에는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은퇴한다. 하지만 베이비붐 전후세대인 39∼65세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44.1%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고 노후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퇴직 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도 제정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정 상태가 위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노인이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바뀐다. 노인복지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한편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