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또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요청 논란

공사-주민지원협의체에 공문
“쓰레기 대란 겨우 막았더니…”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 반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수도권주민지원협의체에 반입금지 불법폐기물이 매립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준법감시’를 지속적으로 펼쳐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이뤄진 준법감시로 쓰레기가 쌓이면서 소동이 벌어진 일부 지자체는 인천시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는 24일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에 ‘반입폐기물 준법감시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각 보냈다. 시장명의의 공문을 통해 ‘22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서 체결 후 폐기물 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어 준법감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준법감시를 통해 불법폐기물이 매립되는 일이 줄고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준법감시를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준법감시 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1일 평균 1만2000∼1만4000t의 폐기물을 처리했지만 감시가 이뤄지면서 10월 들어서는 10분의 1로 처리량이 줄었다. 그러다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폐기물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직무 태만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공사와 주민협의체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인천시가 이처럼 강수를 두고 있는 배경에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 상생협약에서 시가 배제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쓰레기 대란이 지속되자 환경부는 22일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철회하고 공사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경기도 A시 관계자는 “지난달 3일 시작한 준법감시로 관내 적환장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소각비용으로 인한 예산이 엄청 소요됐다”며 “인천시가 준법감시를 계속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소각장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