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2부]<5·끝> “한국의 다문화 어떻게”… 정책-대안토론회 열려

“결혼이민여성에 치우친 정책 바꿔야”

편견이 아닌 배려, 시혜가 아닌 통합. 다문화 학술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동아일보는 ‘달라도 다함께’ 다문화 캠페인을 2009년부터 연중기획으로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하려고 애쓰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하반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정책을 짚었다. 올해 기획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 한국의 모습을 그려 봤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조언을 함께 담았다.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소개하면서 다문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다문화의 개념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다문화 하면 많은 한국인이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인 가정을 떠올린다. 외국에서는 소수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및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기에서부터 생기므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문화와 이민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치중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자의 성별 및 결혼 과정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은 성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와 민간단체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가운데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하면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사회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정책 대상을 다른 이주민에까지 확대하고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민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민사회통합청(가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