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람 탄 보육정책… 무상 확대해도 35%가 부정적
무상보육은 올해 논란이 많은 현안의 하나였다.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해 2조4784억 원(국비 기준)에서 올해 3조286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3조4019억 원. 여기에 지방비를 보태면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민은 냉담했다. 부정적 반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두드러졌다. 동아일보와 민관 합동의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이 데이터분석 전문업체인 ‘SM2 네트웍스’와 함께 올 5∼9월의 SNS 반응을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세 가지로 나왔다.
① 복지정책 되돌리면 반감이 심해진다
월별로 보면 보육정책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부정적인 언급이 두드러졌다. 보육예산이 고갈됐다고 알려진 6월, 누리과정 확대 발표가 나온 7월, 무상보육 개편안이 나온 9월에 부정적인 글이 35∼40%를 차지했다.
키워드를 무상보육, 보육료 바우처, 누리과정, 양육수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무상보육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SNS 글의 65%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었다.
② 소수 트위터가 온라인 여론 흔든다
분석팀은 보육과 관련된 SNS에서의 글 중에서 트위터의 비중이 78.2%로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보육정책을 감정적인 단문을 통해 전하는 과정에서 불신이 커진다는 말이다.
트위터 한 명이 7월에 무상보육 철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178번 리트윗(RT·동일한 내용을 복사해 올리는 것)됐다. 해당 글에 노출된 트위터 이용자는 18만1868명으로 추정된다.
김정미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강한 이른바 ‘빅마우스’의 부정적 여론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뉴스를 인용하는 글보다 의견을 나타내는 글이 많아졌다는 사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무상보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최고조에 달한 9월에 뉴스를 인용한 형식은 11.4%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전하거나(51.6%) 직접 쓴 글(37%)이 대부분이었다. 5월에는 뉴스 인용 형식의 글이 절반 이상(54.2%)이었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지 않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하는 글을 중립으로 분류했다. 전체의 65%로 나왔다.
예를 들어 ‘하위 70%까지’ ‘만 2세까지’ ‘소득과 자동차 등을 합산해’라는 정부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 발표가 친절하지 않으면 혼란과 부정적 여론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보육 정책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은 명확하다. 복지정책을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되돌리면 역풍이 불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당한다는 사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주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점 아닐까.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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