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지만… 원전 반대측 “그래도 투쟁 계속”

예산 6억6000만원 낭비 논란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갈등과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10월 31일 주민소환 투표 결과 25.9%의 투표율로 개표 요건인 3분의 1을 넘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주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은 이번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운동본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폭력적인 자유투표 방해 행위로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핵반대 운동이 후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이 고시 해제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주장했다. 이광우 핵반투위 기획홍보실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고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업무 복귀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는 주민소환 무산이 원전 건설 찬성이라는 주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1일 “국책사업 추진을 문제 삼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바람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주민 간 갈등만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소환 투표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에 따른 세금 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투표함도 열지 못한 주민소환 투표에 삼척시가 쓴 돈은 6억6000만 원이다. 시장의 직무 정지로 20여 일 동안 행정 차질도 빚어졌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도의 보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장노순 강원대 교수(행정학과)는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부합되는 경우 주민소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계에서는 투표율 개표 기준을 3분의 1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