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땐 세대간 일자리 갈등”

상의, 국회에 노동법안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60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여야가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선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 및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숙련된 노동자를 미숙련된 노동자로 강제로 대체하면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