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사회서비스]<하>미래의 사회서비스

수익창출로 자생력 갖춘 선진국형 복지가 해답

“사회보장을 자립과 자아 실현이 가능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 주는 식보다는 사회서비스 비중을 늘려 선진국형 복지를 실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을 1월에 공포하면서 정부가 밝힌 내용이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서비스의 향후 추진 방향으로 △관리체계 효율화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은 옳다”고 말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육, 간병, 재활 등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추려면 산업화가 필요해서다. 물론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서비스 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4.9%에 불과했다. 일본 8.1%, 미국 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7.9%다.

○ 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시점 됐다

문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되레 깎이기도 한다는 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은 2011∼2013년 대상자가 3년째 8890명으로 동결됐다. 탈락자가 나오지 않으면 대상을 늘릴 수 없다. 복지부가 매년 예산을 신청해도 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평균 소득 50% 이하 산모에게만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는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에서 이보다 50% 많은 수준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더 늘리는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한다.

법 정비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작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2011년 1월), 사회서비스 이용법(2011년 8월)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사회서비스의 골격을 갖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사회서비스가 자생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육성되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초기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작다. 지난해 바우처 매출액을 보면 연간 1억 원 미만인 기관이 전체의 69.9%나 된다.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소, 공단·공사 등 다양하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곳을 들러야 한다. 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도 복잡하다. 서비스 중복과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부처와 사업별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류호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호주나 영국처럼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면 전담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제출했다. <끝>
▼英사회서비스 40조원 규모… 정부가 컨트롤타워▼

사회서비스가 일찍이 발달한 유럽 국가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수요 조사나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2010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만 40조 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2009년 돌봄품질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 평가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존중 △상담 △불만 해소 △모니터링 시스템 등 28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인력이 해당 기관을 연간 1회 이상 방문해 점검한다. 나아가 올해 7월부터는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보 제공, 조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돌봄, 간병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산하에 개인서비스진흥원을 설치했다. 진흥원은 기획, 조정, 연구개발,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정책이 바뀌면서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는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만으로도 이미 2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