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앞날 험로

대구市와 선정된 달서구-북구, 재정난으로 예산확보 불투명
市 “특구 혜택 전역 확대”에 “사업분산땐 중복투자” 우려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예산 확보부터 불투명하다. 정부 지원은 전체 1242억 원 중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뿐 아니라 선정된 달서구, 북구도 재정에 여유가 없는 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 계획이 나오더라도 3개 지자체는 예산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낳은 것도 걸림돌이다. 대구시는 탈락한 지자체를 위해 교육특구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주요 사업이 여러 지자체로 분산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국제고와 국제통상고, 글로벌교류센터까지 선정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가능성에 따라 새로운 유치전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학교 설립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교육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며 “국제고 같은 특성화고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정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던 수성구가 최근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슷한 배경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대구시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구는 안 됐지만 국제고를 유치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수성구는 최근 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기반 시설은 특구 확대시행 후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내년부터 초중등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에 5억 원을 투입한다는 자체 계획도 발표했다. 특구사업 확대를 예상한 조치다.

동구는 재정 문제로 미뤄온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43억 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하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동구 관계자는 “교육특구 확대 혜택과 국제고 등을 유치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으로 교육특구 선정 취지를 벗어나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구의원은 “주요 사업이 나눠지고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요란하게 특구 선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는 이번 주에 핵심사업은 제외하고 초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제고와 국제통상고 설립은 장기계획으로 별도 추진하되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