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장 연비’ 브레이크

지경부, 내년부터 검증 강화… 측정결과 모두 공개하기로

내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연비) 실험 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연비 관련 규정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대표기로 집단소송 위기에 몰린 데다 국내에서도 연비 불신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우선 제작사의 연비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시판 이전에는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필요할 때만 검증하도록 했지만 앞으론 출시 모델의 10∼15%를 의무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진다. 현재 전체 자동차 모델 중 3∼4%에 불과한 사후검증 대수가 앞으로 5∼10% 수준까지 늘어난다. 사후검증 연비를 기준으로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의 최저 허용 폭을 현재 ―5%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규정된 오차범위를 넘어선 차종만 실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012년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현대차의 싼타페 2.2 디젤 2WD(DM) 모델은 표기 연비(L당 16.1km)보다 측정값(L당 15.4km)이 4.38% 낮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책이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뻥연비’ 의혹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작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중·이진석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