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대 돈 없어… 내년 국립대 법인화 앞두고 진통

정부-인천시 재정난 여파… 대학통합 지원금 380억 받아
나머지 1898억 지급 불투명… 송영길 시장 “최대한 지원”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27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내년 1월 국립대 법인으로 출발하는 인천대의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협상팀이 2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내년 1월 국립대 법인화 이후 인천대 재정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화 유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거점대학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했어야죠.”(정수영 인천시의원)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대 운영비가 150억 원가량 늘어나 인천대 발전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송영길 인천시장)

인천시장과 시의원이 2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행정질의 과정에서 인천대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 1월 18일 시립대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되는 인천대가 넉넉지 못한 재정상태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각종 지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국고 지원액도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제대로 된 국립대로 전환하려면 인천시가 재산과 건물 신축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1일부터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친 채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대는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 계획과 관련해 미진한 사안으로 5개를 꼽는다. 우선 인천시가 공문으로 약속한 인천대 및 전문대 통합 지원금(총 4778억 원) 3년 치인 2278억 원 중에서 380억 원만 준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재정난으로 1898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도 제때 지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대학 통합 이후 송도캠퍼스 증축이 불가피해졌지만 시가 부담하기로 한 988억 원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캠퍼스 빈 터 6만1154m²에 실험동, 연구동 등 6개 건물을 짓기로 한 공사가 1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인천대 김재영 대학발전본부장은 “지난해 말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 통과 조건으로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건물 증축 같은 사소한 지원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아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2010년 전문대와의 통합 이후 신입생 정원이 1000명가량 늘어나 송도캠퍼스가 학생 과밀화 현상을 빚고 있다. 대학 측은 “인천대의 학생 1인당 건물 확보 면적이 전국 국공립대 평균 30m²에 크게 떨어지는 17m²”라며 “국립대 법인화 이후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는 시의 지원 약속 내용을 조례에 못 박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김철회 국립인천대설립지원단 팀장은 “조례에 처분적 행위를 명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며 “시 재정난으로 지원금을 제때 주지 못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인화 이후 5년간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 정부를 설득해 내년에 25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이끌어낸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시도 300억 원을 보태기로 해 인천대의 연간 운영비는 기존 400억 원보다 많은 5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은 ‘인천대 재산협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29일 1차 회의를 연다. 10여 명의 TF팀은 캠퍼스 확장 용지, 지원금 규모 및 시기 등 각종 논란거리를 연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 재정난을 감안해 지원금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고 지원 시기도 연장될 수 있다”며 “인천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