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부담 5년간 34조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부의 복지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맞춰 내는 부담금은 2007년 2조8000억 원에서 올해 7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21.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지자체의 부담금 총액은 34조3000억 원이었다. 내년도 지자체의 부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고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 등 지방 이양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