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의회, 2013년 복지예산 등 200억 삭감

올림픽 경기장 건설비 포함 도의회 예결특위 삭감 의결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강원도와 도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다시 맞붙었다. 강원도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 3조7171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삭감 예산안에는 지방의료원 지원 28억 원과 복지 예산 33억 원,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 건설 43억 원, 비무장지대(DMZ) 60주년 기념사업 22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구상한 복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삭감된 복지 예산안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 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12억9600만 원,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 1억26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2억8800만 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 25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 1억766만 원, 도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 1억4000만 원 등이 들어 있다.

강원도는 도의회가 의료원 경영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예결특위 계수 조정에 앞서 7일 간담회를 열고 도의 신규 복지 예산과 의료원 지원 예산 61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뜻을 모은 뒤 예결특위에 간담회 결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집행부는 의료원과 관계없는 일반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사업 예산까지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도청공무원노조와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 예산은 외면한 채 의료원 경영 성과 건을 두고 과도한 실력 행사에만 몰입해 볼썽사나운 추태를 보인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도의회의 공개 사과와 삭감한 복지 예산의 즉각 환원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도 ‘강원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강원도의 신규 복지 예산 삭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묵살당했다”라며 “소수 정당의 한계로 서민 복지 및 도정 현안 예산을 지켜 내지 못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김금분 예결특위위원장은 “도가 예산 심사 최종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성실한 답변 자세와 부족한 논리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예산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