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민간보조금-복지예산 삭감에 반발 확산

부산민주공원 직원들과 부산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원 예산을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부산민주공원 제공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간보조금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는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빚을 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민주공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 의회는 내년도 부산민주공원 예산 10억8800만 원 가운데 52.7%를 삭감한 5억1500만 원을 통과시켰다. 민주공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부산민주공원은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관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9명과 민간위탁 기관 소속 5명 등 14명이 근무했다”며 “다른 민간위탁 기관에 비해 정규직 인원은 많지만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적고 산하 시설도 여러 곳이어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날 항의성명을 냈다.

시의회는 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아동이 입학 1순위인 국공립 유치원 셔틀버스 운행 예산을 13억5000만 원에서 2억9500만 원으로 78%,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빚을 내 추진하는 사업에는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27건에 총 112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산의 2011년도 세입(실제 수납액) 대비 지방채비율은 33.0%로 서울과 6대 광역시 평균 24.3%에 비해 8.7%포인트나 높기 때문. 지난해 말 현재 부산 지방채무액은 2조9348억 원으로 부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82만6000원. 이는 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평균(62만3000원)보다 높다.

경남도의회에도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안 삭감에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도의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연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원센터 예산을 줄인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경남도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도교육청과 협의한 지원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장애인평생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 가운데 경남도 몫인 2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측은 “평생학교는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예산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평생학교 교사와 장애인 학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7일부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 후보 측은 11일 “선거사무소 무단 점거로 업무처리가 어렵다”며 “즉각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의회가 집행부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등은 손대지 않았다”며 “특히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올해 연찬회 예산 2000만 원은 연말에 6개 상임위원회별로 쓰도록 330만 원씩 쪼개주었다”고 비판했다.

조용휘·강정훈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