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원가 따져보니… 밑지고 파는 제주 지하수

절반 수준 t당 461원에 공급

제주지역 지하수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원수대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업종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용역 보고서에서 지하수 원수대금의 원가를 t당 813.5원으로 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수 원가에는 관정 개발, 지하수 자원화 등 직접 비용과 환경관리, 자원가치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지역 업체 975곳이 사용한 1790만4000t에 원수대금 82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t당 평균 461.6원으로 연구원이 산정한 원가의 56.7% 수준이다.

업종별로 지하수 원수대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부과한 t당 평균요금은 가정용 116원, 골프장 569원, 온천 203원, 제조공장 215원이다. 특히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4016원, 한국공항은 2395원의 원수대금을 부담해 최대 35배의 요금 차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원수대금의 원가를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업종별로 요금부과체계를 조정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평균 15.5%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업종별 인상률은 비영업용 798.1%, 가정용 280.9%, 공장제조 132.5%, 온천 및 골프장 0.7% 등이다. 제주도는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요금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