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13년부터 뉴타운 추정분담금 검증 강화

‘개발이익 부풀리기’ 많아… 전문가 집단 3단계 검토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조합설립 동의 전 추정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추정분담금 검증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추가분담금을 구별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증위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과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공고 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을 한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인가나 사업시행인가에서 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부풀리는 일이 종종 벌어졌는데 검증 단계를 두면 이 같은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