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상곤 부장판사 등 전북지역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지역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10월 11일부터 두 달 동안 변호사들이 지역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를 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상곤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정과 화해에서도 강요보다 적절한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 항목별로 각 3, 4개 문항(총 10개)을 제시해 문항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이었다.

변호사회는 이 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진태호 전북변호사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처음 전북에서도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처지를 배려하며 기록 파악과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난 법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