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서값 정부 부담 추진

朴당선인도 무상교육 공약… 2013년부터 ‘김치 지수’ 공표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과도 맞닿아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 물가 안정방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서 값은 지난해 36.6%, 올해 11.3% 급등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교과서 값을 안정시키고자 2013∼2015년에 이뤄지는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과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조정권고의 기준을 포함시켜 앞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고교 교과서 값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약 31만5000명의 학생이 교과서 값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4년 읍면동 및 도서지역,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에는 전체 고교생의 25%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5%씩 늘려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박 당선인의 무상교육 정책의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경남 창원 등 6곳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했으며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내년 1, 2월에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비 지원을 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한다. 기존에는 배추 수급에만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품인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