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리동네 어떻게?

아파트는 단지별 배출량 측정해 요금 부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에 RFID 카드를 찍고 있다. 버린 쓰레기양이 한국환경공단 컴퓨터로 전송돼 그만큼 요금이 청구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식 및 시행 시기가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선 “쓰레기 버리기가 더 복잡해지고 요금 폭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지자체별 시행 시기 및 방식 달라

서울시는 현재 18개 구에서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돈 주고 구입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방식을 이용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무상 수거를 하고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가구별로 월 1000∼18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을 중단하고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방식 및 시기는 자치구별로 다르다. 서울의 단독주택에 살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전용 봉투를 쓰지 않았던 양천, 강서, 강남, 영등포구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앞으로 전용 봉투를 구매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노원, 서초, 송파구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가구별로 전용 봉투 대신 납부필증을 구입한 뒤 이를 붙인 가구별 전용 용기에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수거 업체가 이 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수거하는 식이다.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은 요금 부과 방식만 변경될 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월별 배출량과 상관없이 관리비에 포함돼 월 1000∼1800원을 정액으로 내왔던 것이 앞으로는 단지별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단지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많은 돈을, 배출량이 줄어들면 더 적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버리는 방식이 바뀌는 곳도 있다.

전자태그(RFID) 방식의 카드를 이용해 개별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양을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금천, 영등포, 서초구와 인천 서구 등의 아파트들이다.

이들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RFID가 부착된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카드를 쓰레기통에 갖다 대면 쓰레기통 문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쓰레기 양이 한국환경공단 서버로 전송된다. 이 자료가 모여 자신이 버린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요금이 월별로 관리비에 통합 부과된다.

시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6월까지는 기존 정액제 방식이 모두 사라진다.

○ 요금 오르진 않지만 효과 적을 듯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주부 이모 씨(64)는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요금 수준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요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요금이 결정된다”면서 “요금 책정은 현재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는 수준을 평균요금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RFID 방식으로 개별 가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의 한 관계자는 “종량제를 실시하면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천구가 RFID 방식을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실시 전 가구당 1일 평균 720∼760g 배출되던 것이 실시 이후엔 520∼580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김장 후 쓰레기 같은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무상 수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상의 문제로 아파트 각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계산할 수 있는 RFID 방식이 일부 구에서만 도입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도입된 방식 중 단독주택의 종량제 전용 봉투, 용기 납부필증 부착과 아파트의 RFID 방식을 제외하곤 모든 아파트단지가 가구별 종량제가 아닌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 효과가 적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가구마다 다른데도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거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0가구가 쓸 수 있는 RFID 방식 기기가 대당 200만 원의 고가여서 전 자치구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아파트단지별 경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은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조영달·황금천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