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통합 청주시청사 건립-區획정 등 과제

청주-청원 통합 지원법 국회 통과… 첫 단추 끼웠지만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이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해 통합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통합시 청사 위치와 구청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문제 등이다.

○ 통합시 출범 ‘필요충분조건’ 갖춰

청주시 설치법은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정 지원책을 담았다.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통합 전 청주 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하고,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청사 건립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밖에 청주 청원 통합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청주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지원 특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통을 겪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른 법률안 때문에 처리가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청주 청원 통합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장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창원시 수준 이상의 지원을 얻어 내겠다는 당초 목표를 넘어섰다”라며 반겼다.

○ 신청사 입지 선정 등 과제 풀어야

통합 청주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 등이 첨예하게 걸린 통합시 청사와 구청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초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에는 새 청사 건립 및 청사 위치, 구 획정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접근성, 교통 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새 청사를 건립할지, 기존의 청사를 재활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청주시 설치법에 ‘청사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신축될 가능성이 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15일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2월경 발주를 하면 3월부터 연구를 시작,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9월에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12월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KBS가 최근 미리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청주 청원 주민 76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통합 시청사 입지에 대해 청주시민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48%, ‘청주시내 새 터로 옮겨야 한다’가 32.9%로 나타났다. 반면 청원군민은 ‘청원군내의 새로운 터로 옮겨야 한다’는 51%,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37.7%로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통합 시청사 입지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 간 의견차가 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하루 동안 집전화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54%포인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