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에 ‘선상 카지노’ 생긴다

허가요건 완화… 1월 입법예고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선상 카지노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검토 작업을 거친 뒤 20일경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에서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면 1만 t 이상 선박,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 30만 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종전 규정에서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고 2만 t 이상 선박으로 정했다. 국내 크루즈업체가 ‘30만 명 외국인 수송 실적’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7차례 제주를 찾은 14만 t급 바하마 선적 보이저호의 수송 실적도 5만여 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면 신규로 취항하는 해운업체는 국제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만들 수 있다. 허가기준 완화는 정부가 국제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상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