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서울고법 부장판사 8명 사의

2월 법원 정기인사 앞두고 한해 퇴직자 수론 사상 최대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8명이 사의를 밝혔다. 1년간 퇴직한 고법 판사 수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 해 평균 사퇴하는 고법 판사는 3명 안팎이다.

8일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고법 소속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14기(1983년 연수원 입소)가 1명, 15기와 16기가 각 1명, 17기가 5명으로 알려졌다. 민사부 부장판사가 6명으로 가장 많고 형사부와 행정부 부장판사 각 1명이다. 사의를 밝힌 고법 판사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부모 간병 등의 이유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부장판사는 통상 경력 20년 안팎의 법관 중에서 매년 근무 평정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선발한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에서 10명 정도만이 오를 수 있는 법원 내 요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17기 법관이 5명이나 사의를 밝힌 것에 놀라는 분위기다. 이들 모두 17기 중 높은 근무 평점을 받는 선두그룹이라는 점 때문에 충격이 크다.

다만 8명의 고법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에 공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관들이 만류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4일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인사를, 25일 지법 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