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ㆍ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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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6:32:03
5.18에 대한 진실은 물론이고 좌파정권 10년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를 얼마나 많이 부정하고 왜곡 시켰냐를 알고자 하면 지만원씨가 집필한 '솔로몬 앞에 선 5.18'을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2013-01-10 17:11:33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광주사태를 재정의하라... 소위 민주화세력이란 패거리들에 의해,자신들을 위해,'북치고장구치고'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유공자로 둔갑시켜 퍼 준 막대한 혈세도 몽땅 환수하라
2013-01-10 16:53:10
이시점에서 5.18의 진정한 의미를 역사를 정립하는 시각에서 재조명 되어야 한다 .물론 분개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 된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김대중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북의 힘이 개입 되었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 .지만원씨에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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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6:32:03
5.18에 대한 진실은 물론이고 좌파정권 10년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를 얼마나 많이 부정하고 왜곡 시켰냐를 알고자 하면 지만원씨가 집필한 '솔로몬 앞에 선 5.18'을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2013-01-10 17:11:33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광주사태를 재정의하라... 소위 민주화세력이란 패거리들에 의해,자신들을 위해,'북치고장구치고'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유공자로 둔갑시켜 퍼 준 막대한 혈세도 몽땅 환수하라
2013-01-10 16:53:10
이시점에서 5.18의 진정한 의미를 역사를 정립하는 시각에서 재조명 되어야 한다 .물론 분개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 된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김대중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북의 힘이 개입 되었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 .지만원씨에게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