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39년만에 사실상 무죄’ 김지하 시인 항소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4일 재심에서 39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시인 김지하 씨(72)가 ‘오적(五賊) 필화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가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오적 사건’과 관련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징역 1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려서이다.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리상 한계로 ‘오적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만 다르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