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빌라 보증금 구해오라” 아내 독촉에 장난삼아 수표 136장 복사했다가…

법원, 40대에 사회봉사명령

지난해 2월 중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이모 씨(40)는 아내로부터 “빌라 보증금 3000만 원을 구해오라”는 말을 들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던 이 씨는 집에 있던 컬러프린터 겸용 복사기로 100만 원권 수표 36장, 10만 원권 수표 100장을 복사해 ‘4600만 원’을 만들었다. 장난스레 건넨 조잡한 위조수표를 받아든 아내는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 중순 집에 놀러온 친구 박모 씨(40)와 카드게임을 하면서 10만 원권 26장을 더 복사해 이미 복사했던 수표와 함께 실제 도박처럼 실감나게 즐겼다.

그 후 박 씨는 카드게임 당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기념’ 삼아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출처를 추궁해 이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표를 복사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과 수표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폐를 복사하면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나마 위조 상태가 나빠 위험성이 크지 않고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집행유예 이유였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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