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험료 5348억 못걷어

부실투자로 1247억 손실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실한 재원 관리로 국민연금 보험료 5300억여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 2011년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근로자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국민연금 보험료 534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이 이를 방치해 왔다.

기금 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단은 2010년 2월 투자 대상 사모펀드의 예상 수익률이 최대 7%인데, 이를 15.7%로 고쳐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 펀드에 21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익률과 투자 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이 펀드를 통해 기대했던 855억 원의 투자수익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직접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도 미흡해 2011년 3월 C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124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