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중산층 별곡]<下> 복원을 위한 제언

무한경쟁 몰려 삶 황폐화… 여가-문화로 ‘생활의 질’ 높여야

《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 다니던 정모 씨(40)의 연간 소득은 1억5000만 원 정도였다. 강남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번듯한 중형차를 굴렸다. 평균 출근시간은 오전 7시, 퇴근은 오전 1, 2시. 각종 회의와 영업활동, 보고서 작성 등으로 마음 놓고 화장실에 갈 여유조차 없다.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부족한 수면과 격심한 스트레스에 수년간 시달린 그는 지난해 결국 위암 판정을 받고 휴직했다. 정 씨는 “재산도 소득도 분명히 중산층 이상이었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하층민이었다”며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고 1년에 극장 한번 못 가는 삶,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다”고 말했다. 》

한국인은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산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아 빚을 갚고, 몸담은 조직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출세의 사다리’는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식’이 한국 중산층의 심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심리 치유가 우선과제

중산층 비중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가계의 절대적 삶의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구매력 기준(PPP) 1인당 국민소득과 실질 가계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던 고도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상 낮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한국은 경제 외형과 걸맞지 않게 개인의 정신적 가치 발전은 속도가 더뎠다”며 “벌어들이는 월급 규모가 아니라 향유하는 문화와 여가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스스로 주관적 행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윤 이화여대 교수(심리학)도 “실제 중산층 비율보다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낮다”며 “이들이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수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중산층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누가 봐도 엄연한 중산층인데도 자신을 하류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 전반의 경제활동 의욕이 꺾여 소비 둔화 등 실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한국의 중산층 문제는 전체 국민이 지나친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서로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문제로 발전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의식 전환을 통해 중산층의 패배감을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다리와 낙하산이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산층 붕괴가 결코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여러 공약 중 하나가 아닌 최상위 개념의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은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사다리 복원 △한계 상황에 놓인 중장년층의 연착륙 지원 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20대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50대 이상은 허드렛일만 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20, 30대에게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중산층이면서 계층 하락의 위험에 처한 50, 60대에게는 하락의 정도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하위계층에 직업교육으로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재명·김지현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