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붙잡힌 中선장, 알고보니 가짜

中서 출항전 신분증 위조… 대역 맡은 선원이 대신 구속
4개월 수감생활 끝내고 출국 심사과정서 들통

지난해 5월 1일 전남 신안군 홍도 등대 서북쪽 39km 해상에서 그물코가 4cm에 불과한 불법어망으로 잡어 등 2t을 쓸어 담던 중국 어선이 검거됐다.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반원들은 선원증(출해선민증)과 신분증(인민증), 선원명부 등을 비교해 선장 쑹(宋) 씨를 붙잡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해상에서 풀어줬다.

쑹 씨는 지난해 9월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불법조업 담보금 5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미 4개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이를 갈음했다. 그러나 곧바로 출국하려던 쑹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과정에서 ‘쑹 선장’이 아니라 선원 판밍췬(潘明群·44)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다시 검찰에 구속돼 신분을 속인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항소심에서도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판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장 쑹 씨와 판 씨는 중국 현지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서로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은 그런 수법으로 단속 직후 선상에서 신분을 완벽하게 속이고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다.

서해 어업관리단이나 검찰은 판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각되기까지 신분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판 씨는 가짜 신분으로 1심 재판까지 받았다. 진짜 선장인 쑹 씨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선원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증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고 선원들끼리 말을 맞추면 해상에서 진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분 위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