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혜택 빨라진다

16개부처 연계시스템 개통… 296개 사업 한눈에 파악

3월부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데 걸리던 기간이 빨라진다. 관공서에 내야 하는 서류 역시 줄어든다.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18일 완전 개통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 부처가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 2월 6일자 A13면 희망복지지원단 도움으로 일어선 김선희씨
▶본보 2월 7일자 A14면 서울 성북구 희망복지지원단 민지선 복지연계팀장

이 시스템을 보면 16개 부처에 흩어진 296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과정이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학생 전세임대 신청의 경우 대상자 확인, 방문, 면담 같은 생활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종이던 구비서류는 신청서 1장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런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역시 학교를 찾지 않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같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5400개 사업 정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에 공개된다.

정부는 중복 수급 등 복지 재원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역시 강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학비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등 다른 부처의 지원 명세를 간단하게 확인해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