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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선관위원에 이인복 대법관 지명…위원장 내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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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7:00
2013년 2월 15일 17시 00분
입력
2013-02-15 15:42
2013년 2월 15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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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前위원장 후임…조병현 대전고법원장도 위원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게 돼 있으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법원장)의 후임으로 조병현(57·사법연수원 11기)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조 법원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14일 대전고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대법관과 조 법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된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두 사람은 대법관과 법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관은 강원도선관위원장을, 조 법원장은 부산시선관위원장을 각각 맡으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써왔다"면서 "중앙선관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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